방탄소년단(BTS)의 병역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의견도 찬성과 반대로 많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또한 방탄소년단 맏형인 진이 입대를 해야하는 시기가 다가오면서 관심도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방탄소년단은 1992년 12월생인 맏형 진을 비롯해 RM, 슈가, 제이홉, 지민, 뷔, 정국까지 멤버 전원이 대한민국 국적자로 현역 입영 대상자입니다.
그중 맏형 진은 작년 12월 이미 군복무를 이행해야 했으나 대중문화예술 우수자에 대한 병역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말까지 입영연기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국감장에서 논의된 사항
이기석 병무청장은 7일 오전 국회에서 병역 대체 복무 허용과 관련해 성일종 의원과 격한 감정을 누르며 토론의 장을 펼쳤습니다.
이 청장은 국감에서 "우리의 병역환경이 감소하고 있고 병역의무 이행은 제일 중요한 게 공정성입니다. 형평성 차원에서 본다면 방탄소년단(BTS)도 군 복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순수예술은 장기간 사람들한테 되새겨지고 이어질 수 있지만, 대중예술은 그때뿐인 것이 대부분입니다. 순간적인 것"이라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 입장에 선 성 의원은 “순수예술은 (병역 대체 복무가) 되고 왜 팝 음악은 안 되는 건가. 순수예술이 세계의 문화를 주도하는 게 더 큰가, 팝이 더 큰가. 국가적인 파급이 순수예술이 큰가, 팝이 큰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청장은 “유행하는 노래들이 장기간 흘러가면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며 반문했습니다.
병역 특례(군면제) 적용받은 국내 사례는?
이렇게 BTS의 병역 논란이 계속해 국정에서까지 거론되는 이유는, 이와 같은 사례가 분명 국내에도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는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레슬링에서 금메달을 딴 양정모 선수가 첫 병역특례 수혜자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정부는 88서울올림픽 흥행을 위해 3위 이내 입상자로 병역 특례 범위를 확대했고, 나중에는 입상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자 또다시 축소했습니다.
지난 2015년 ‘쇼팽 국제피아노콩쿨’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을 차지한 피아니스트 조성진도 병역특례 대상자였습니다. 그는 2009년 당시 하마마쓰 콩쿨에서 우승해 병역 혜택을 받았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현재 열광하는 손흥민도 그 대상입니다.
손흥민은 아시안 게임 금메달로 병역특례를 받았으며, 2017년도에는 이 ‘군면제’ 소식이 외신이 다룰 만큼 큰 화제가 됐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의 파급력에 견주어도 꿀리지 않는 BTS는 억울하단 말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방탄소년단(BTS) 병역특례 찬성 vs 반대 입장
방탄소년단이 대한민국에 끼친 영향은 실로 큽니다. 업적으로 따지자면 ▲누적 앨범 판매량 3,300만 장(2022년 1월 기준) ▲대한민국 역대 최다 음반 판매량 ▲32개의 엠넷 아시안 뮤직어워드 ▲29개의 멜론 뮤직어워드 ▲24개의 골든 디스크 ▲23개의 기네스 세계 기록(2021년 기준) ▲가온 차트 뮤직 어워드 ▲6개의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대한민국 정부 화관문화훈장 ▲대한민국 최초 그래미 어워드 후보 등 나열하기가 힘들 정도.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병역특례를 반대하는 분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평범한 남성을 역차별한다는 의견, 그리고 일반인들과 달리 한류 인기에 따라 병역 기준을 나누는 것이 불공평하다는 의견입니다.
또 BTS 대체 복무 반대 비율이 30~50%로 국민 대다수의 공감을 얻지 못했고, 국가적 차원으로 봤을 때 병역자원이 감소하고 있는데 대체 복무를 확대하는 것이 정황상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와 반면 찬성 측의 입장 또한 팽팽합니다.
한국 대중문화 역사에 한 획을 그은 방탄소년단이 유발한 경제적 효과가 1조원이 넘으며, 전 세계에 현재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BTS가 입대하면 음악산업 전반이 무너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중문화예술인 대체 복무 개정안 통과 가능성?
앞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19일 대중문화예술인의 군 대체 복무를 허용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문화훈장, 문화포장, 체육훈장, 체육포장 등을 받은 대중문화 예술인을 예술·체육 요원으로 분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BTS는 지난 2018년 ‘한류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린 공’으로 문화훈장을 받아 ‘예술·체육 요원’의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BTS는 대체 복무가 가능해져, 예술·체육 요원으로서 4주간 기초군사훈련(논산훈련)만 받는 것으로도 군 복무가 인정됩니다.
하지만 이 사항은 현재까지도 결정된 사안이 없어 궁금증만 낳고 있습니다. 지금껏 두 번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에 대한 합의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병무청의 의견으로만 봐서는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병무청은 징병 인원을 줄이는 것에 매우 부정적이며, 기준을 바꿈으로써 정치적인 부담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자꾸만 예외를 만든다면 앞으로 이러한 특례는 점차 확대만 될 것이고, 바라는 것만 늘어날 것입니다. 이미 많은 공무원 및 정치인들은 BTS 특례 법안에 대해 전망이 어둡다고 보고 있습니다.